		보 도 자 료	2010.09.06(월)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정범구 www.bumgoo.net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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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둑높이기 사업 계획은 하천 수질 악화초래할 人災

96개 저수지 중 91개가 하류보다 수질이 나빠 방류 시 수질악화 우려

저수지의 둑을 높여 갈수기에 4대강에 물을 대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하천수질 악화만 초래하는 환경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96개 저수지 수질조사 현황, 4대강 지천 수질조사 현황”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 대상 총 96개 저수지 중 91개 저수지 수질이 4대강 지천(하류) 수질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수질보다 나쁜 저수지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저수지	위치	저수지 수질조사 현황 (COD기준)	4대강지천 수질조사 현황 (BOD기준)		단계별 차이
금강	추풍령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	나쁨(V)	하류(추풍령천)	매우좋음(Ia)	4
낙동강	삼가	경북 영주 풍기 금계리	약간나쁨(IV)	하류(남원천)	매우좋음(Ia)	3
낙동강	신풍	경북 청송 현동 거성리	약간나쁨(IV)	하류(은계천)	매우좋음(Ia)	3
낙동강	지평	경북 상주 공검 지평리	약간나쁨(IV)	하류(이안천)	매우좋음(Ia)	3
한강	용당	충북 충주 신니 문숭리	약간나쁨(IV)	하류(요도천)	매우좋음(Ia)	3

특히 충북 영동의 추풍령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질은 “나쁨”인 반면, 하류 추풍령천 수질은 “매우 좋음”으로 무려 4개 단계나 더 나쁘다. 경북 청송의 신풍저수지 등 4개 저수지는 하류 수질보다 3개 단계나 떨어진다. 33개 저수지는 하류 수질보다 저수지 수질이 2개 등급 이상 저수지 수질이 더 나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둑높이기 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된 수자원을 활용해 부족한 농업용수를 보충하고, 남는 물은 갈수기 하천으로 흘려보내 농어촌 소하천의 생태계가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관련 둑높이기 대상 96개 저수지 인근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없는 곳이고, 사업내용에 수로 건설비용이 포함된 곳이 없다. 때문에 주변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되는 면적도 없어 농업용수 공급 효과는 거의 없고 오로지 4대강에 배 띄우는 일에나 기여하게 될 실정이다. 특히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갈수기에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면 수질악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 공사는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오염 요소가 희석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오염요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입되는 수질이 현저히 나쁘면 수량 증가를 통한 자연 정화기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갈수기에는 유입되는 하천 수량이 적어지고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시설이다.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보다 낮은 수질도 사용가능하다. 관리 기준 자체가 낮은 저급수를 지천을 통해 식수원인 4대강으로 흘려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갈수기의 지천 건천화를 막기 위해 저수지 물을 공급하려면 둑높이기에 앞서 저수지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비점 오염원을 제어하고 준설 등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어해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은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을 말한다. 오염도가 높을수록 BOD가 높아진다. 물 속의 용존 산소량과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하천이나 하수, 공장 폐수 등의 오염 농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은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ppm으로 표시한다.

첨부: 96개 저수지 수질조사 현황, 4대강 지천 수질조사 현황

➣담당 : 민현석 보좌관(010-3809-9021)

3. 96개 저수지 수질조사 현황, 4대강 지천 수질조사 현황

수계	저수지	위치	저수지 수질조사 현황 (COD기준)	4대강지천 수질조사 현황(BOD기준)		비고
한강	금사	경기 여주 금사 장흥리	보통(III)	상류(금사천)	좋음(Ib)
				하류(금사천)	보통(III)
(13)	대평	경기 양평 지평 대평리	약간나쁨(IV)	상류(곡수천)	약간좋음(II)
				하류(곡수천)	보통(III)
	반계	강원 원주 문막 궁촌리	보통(III)	상류(반계천)	좋음(Ib)
				하류(반계천)	좋음(Ib)
	궁촌	강원 원주 문막 궁촌리	약간나쁨(IV)	상류(궁촌천)	좋음(Ib)
				하류(궁촌천)	약간나쁨(IV)
	좌운	강원 홍천 동 좌운리	보통(III)	상류(금계천)	매우좋음(Ia)
				하류(금계천)	매우좋음(Ia)
	개운	강원 홍천 동 개운리	보통(III)	상류(개운천)	매우좋음(Ia)
				하류(개운천)	매우좋음(Ia)
	원창	강원 춘천 동산 원창리	보통(III)	상류(팔미천)	약간좋음(II)
				하류(팔미천)	좋음(Ib)
	용곡	충북 청원 미원 용곡리	약간나쁨(IV)	상류(용곡천)	좋음(Ib)
				하류(용곡천)	좋음(Ib)
	추평	충북 충주 엄정 추평리	약간나쁨(IV)	상류(원곡천)	좋음(Ib)
				하류(원곡천)	약간좋음(II)
	용당	충북 충주 신니 문숭리	약간나쁨(IV)	상류(요도천)	매우좋음(Ia)
				하류(요도천)	매우좋음(Ia)
	비룡담	충북 제천 모산동	약간좋음(II)	상류(의림천)	매우좋음(Ia)
				하류(의림천)	매우좋음(Ia)
	송면	충북 괴산 청천 삼송리	보통(III)	상류(달 천)	매우좋음(Ia)
				하류(달 천)	매우좋음(Ia)
	소수	충북 괴산 소수 길선리	약간나쁨(IV)	상류(동진천)	좋음(Ib)
				하류(동진천)	보통(Ⅲ)
낙동강	창평	경북 봉화 봉성 창평리	보통(III)	상류(내성천)	좋음(Ib)
				하류(내성천)	좋음(Ib)
(31)	옥연	대구 달성 옥포 기세리	약간나쁨(IV)	상류(기세천)	좋음(Ib)
				하류(기세천)	좋음(Ib)
	운암	경북 예천 용문 내지리	약간나쁨(IV)	상류(한 천)	약간좋음(II)
				하류(한 천)	약간좋음(II)
	오태	경북 상주 공검 오태리	약간나쁨(IV)	상류(북 천)	좋음(Ib)
				하류(북 천)	좋음(Ib)
	금봉2	경북 봉화 봉성 금봉리	약간좋음(II)	상류(남원천)	좋음(Ib)
				하류(남원천)	좋음(Ib)
	금봉1	경북 의성 옥산 금봉리	나쁨(V)	상류(달곡천)	약간좋음(II)
				하류(달곡천)	보통(III)
	삼가	경북 영주 풍기 금계리	약간나쁨(IV)	상류(남원천)	매우좋음(Ia)
				하류(남원천)	매우좋음(Ia)
	신풍	경북 청송 현동 거성리	약간나쁨(IV)	상류(은계천)	매우좋음(Ia)
				하류(은계천)	매우좋음(Ia)
	만운	경북 안동 풍산 만운리	나쁨(V)	상류(신역천)	보통(III)
				하류(신역천)	보통(III)
	지평	경북 상주 공검 지평리	약간나쁨(IV)	상류(이안천)	좋음(Ib)
				하류(이안천)	매우좋음(Ia)
	고현	경북 청송 진보 고현리	약간나쁨(IV)	상류(서시천)	매우좋음(Ia)
				하류(서시천)	좋음(Ib)
	구천	경북 청송 부남 화장리	약간나쁨(IV)	상류(용두천)	좋음(Ib)
				하류(용두천)	약간좋음(II)
	임고	경북 영천 임고 사리	약간나쁨(IV)	상류(임고천)	매우좋음(Ia)
				하류(임고천)	좋음(Ib)
	옥성	경북 구미 옥성 대원리	약간나쁨(IV)	상류(봉곡천)	보통(III)
				하류(봉곡천)	보통(III)
	봉학	경북 성주 벽진 봉학리	보통(III)	상류(이 천)	매우좋음(Ia)
				하류(이 천)	좋음(Ib)
	가음	경북 의성 가음 양지리	약간나쁨(IV)	상류(쌍계천)	약간나쁨(IV)
				하류(쌍계천)	약간나쁨(IV)
	송림	경북 경산 용성 송림리	약간나쁨(IV)	상류(오목천)	좋음(Ib)
				하류(오목천)	약간좋음(II)
	덕곡	경북 고령 덕곡 노리	보통(III)	상류(소가천)	매우좋음(Ia)
				하류(소가천)	매우좋음(Ia)
	갈평	경북 청송 진보 괴정리	약간좋음(II)	상류(서시천)	매우좋음(Ia)
				하류(서시천)	좋음(Ib)
	단산	경북 영주 단산 옥대리	보통(III)	상류(사 천)	매우좋음(Ia)
				하류(사 천)	매우좋음(Ia)
	동면	경북 봉화 재산 동면리	약간좋음(II)	상류(동면천)	좋음(Ib)
				하류(동면천)	약간좋음(II)
	옥종	경남 하동 옥종 궁항리	보통(III)	상류(덕천강)	좋음(Ib)
				하류(덕천강)	좋음(Ib)
	가북	경남 거창 가북 박암리	보통(III)	상류(가천천)	좋음(Ib)
				하류(가천천)	약간좋음(II)
	손항	경남 산청 신등 장천리	보통(III)	상류(양 천)	매우좋음(Ia)
				하류(양 천)	매우좋음(Ia)
	웅양	경남 거창 웅양 산포리	보통(III)	상류(계수천)	좋음(Ib)
				하류(계수천)	약간좋음(II)
	죽전	경남 합천 가야 죽전리	보통(III)	상류(매안천)	매우좋음(Ia)
				하류(매안천)	좋음(Ib)
	진례	경남 김해 진례 신안리	보통(III)	상류(화포천)	매우좋음(Ia)
				하류(화포천)	좋음(Ib)
	서암	경남 의령 가례 괴진리	보통(III)	상류(의령천)	약간좋음(II)
				하류(의령천)	매우좋음(Ia)
	옥계	경남 함양 병곡 원산리	보통(III)	상류(위 천)	매우좋음(Ia)
				하류(위 천)	좋음(Ib)
	서상	경남 함양 서상 상남리	보통(III)	상류(남 강)	약간나쁨(IV)
				하류(남 강)	약간좋음(II)
	율현	경남 산청 율현 율현리	약간좋음(II)	상류(양 천)	약간좋음(II)
				하류(양 천)	좋음(Ib)
금강	궁	충북 보은 내북 상궁리	보통(III)	상류(보청천)	매우좋음(Ia)
				하류(보청천)	좋음(Ib)
(29)	광혜	경기 안성 죽산 두교리	약간나쁨(IV)	상류(칠장천)	좋음(Ib)
				하류(칠장천)	좋음(Ib)
	백곡	충북 진천 진천 건송리	보통(III)	상류(백곡천)	좋음(Ib)
				하류(백곡천)	좋음(Ib)
	맹동	충북 음성 맹동 통동리	약간나쁨(IV)	상류(군자천)	좋음(Ib)
				하류(군자천)	좋음(Ib)
	추풍령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	나쁨(V)	상류(추풍령천)	매우좋음(Ia)
				하류(추풍령천)	매우좋음(Ia)
	쌍암	충북 보은 회인 쌍암리	보통(III)	상류(회인천)	좋음(Ib)
				하류(회인천)	좋음(Ib)
	한계	충북 청원 가덕 한계리	약간나쁨(IV)	상류(한계천)	매우좋음(Ia)
				하류(한계천)	좋음(Ib)
	보청	충북 보은 수한 병원리	보통(III)	상류(항건천)	매우좋음(Ia)
				하류(항건천)	좋음(Ib)
	삼기	충북 증평 증평 율리	약간나쁨(IV)	상류(삼기천)	좋음(Ib)
				하류(삼기천)	약간좋음(II)
	장찬	충북 옥천 이원 장찬리	보통(III)	상류(건진천)	매우좋음(Ia)
				하류(건진천)	매우좋음(Ia)
	계룡	충남 공주 계룡 하대리	보통(III)	상류(노성천)	매우좋음(Ia)
				하류(노성천)	좋음(Ib)
	방동	대전 유성구 방동	약간나쁨(IV)	상류(금곡천)	좋음(Ib)
				하류(금곡천)	좋음(Ib)
	신동	충남 금산 남일 신동리	보통(III)	상류(봉황천)	매우좋음(Ia)
				하류(봉황천)	좋음(Ib)
	용암	충남 연기 서 고복리	약간나쁨(IV)	상류(월하천)	약간좋음(II)
				하류(월하천)	약간나쁨(Ⅳ)
	덕용	충남 부여 충화 가화리	약간나쁨(IV)	상류(여상천)	좋음(Ib)
				하류(여상천)	약간좋음(II)
	복심	충남 부여 충화 복금리	약간나쁨(IV)	상류(칠산천)	좋음(Ib)
				하류(칠산천)	좋음(Ib)
	탑정	충남 논산 부적 탑정리	보통(III)	상류(논산천)	좋음(Ib)
				하류(논산천)	좋음(Ib)
	용연	충남 천안 목천 교촌리	약간나쁨(IV)	상류(병천천)	약간좋음(II)
				하류(병천천)	좋음(Ib)
	정안	충남 공주 정안 고성리	약간나쁨(IV)	상류(정안천)	약간좋음(II)
				하류(정안천)	좋음(Ib)
	도림	충남 청양 장평 적곡리	보통(III)	상류(잉화달천)	매우좋음(Ia)
				하류(잉화달천)	좋음(Ib)
	한천	충남 공주 우성 한천리	보통(III)	상류(유구천)	약간좋음(II)
				하류(유구천)	약간좋음(II)
	중흥	충남 공주 의당 중흥리	보통(III)	상류(도당천)	좋음(Ib)
				하류(도당천)	좋음(Ib)
	괴목	전북 무주 적상 괴목리	좋음(Ib)	상류(상곡천)	매우좋음(Ia)
				하류(상곡천)	매우좋음(Ia)
	천천	전북 장수 천천 남양리	보통(III)	상류(와룡천)	매우좋음(Ia)
				하류(와룡천)	매우좋음(Ia)
	대곡	전북 장수 장계 대곡리	보통(III)	상류(장계천)	매우좋음(Ia)
				하류(장계천)	매우좋음(Ia)
	지소	전북 장수 계북 양악리	보통(III)	상류(양악천)	매우좋음(Ia)
				하류(양악천)	매우좋음(Ia)
	황금	전북 진안 부귀 황금리	보통(III)	상류(황금천)	매우좋음(Ia)
				하류(황금천)	매우좋음(Ia)
	공정	전북 무주 안성 공정리	보통(III)	상류(명 천)	좋음(Ib)
				하류(명 천)	약간좋음(II)
	신반월	전북 진안 진안 반월리	약간좋음(II)	상류(진안천)	매우좋음(Ia)
				하류(진안천)	매우좋음(Ia)
영산강	담양호	전남 담양 금성 대성리	보통(III)	상류(금성천)	매우좋음(Ia)
				하류(금성천)	매우좋음(Ia)
(14)	만봉	전남 나주 봉황 만봉리	약간나쁨(IV)	상류(만봉천)	보통(III)
				하류(만봉천)	보통(III)
	장치	전남 화순 이양 장치리	보통(III)	상류(지석천)	약간좋음(II)
				하류(지석천)	좋음(Ib)
	백용	전남 나주 다시 운봉리	약간나쁨(IV)	상류(문평천)	좋음(Ib)
				하류(문평천)	약간좋음(II)
	대동	전남 함평 동 서성리	약간나쁨(IV)	상류(함평천)	약간좋음(II)
				하류(함평천)	좋음(Ib)
	함동	전남 장성 삼서 수양리	약간나쁨(IV)	상류(평림천)	약간좋음(II)
				하류(평림천)	좋음(Ib)
	장성호	전남 장성 장성 용강리	보통(III)	상류(황룡강)	매우좋음(Ia)
				하류(황룡강)	좋음(Ib)
	나주호	전남 나주 다도 대초리	보통(III)	상류(대초천)	좋음(Ib)
				하류(대초천)	약간좋음(II)
	금전	전남 화순 한천 금전리	보통(III)	상류(한천천)	매우좋음(Ia)
				하류(한천천)	매우좋음(Ia)
	광주호	전남 담양 고서 분향리	보통(III)	상류(중암천)	매우좋음(Ia)
				하류(중암천)	좋음(Ib)
	율치	전남 영암 학산 상월리	약간나쁨(IV)	상류(삼포천)	매우좋음(Ia)
				하류(삼포천)	좋음(Ib)
	유탕	전남 장성 장성 유탕리	보통(III)	상류(황룡강)	좋음(Ib)
				하류(황룡강)	약간좋음(II)
	입석	전남 영암 금정 남송리	약간나쁨(IV)	상류(금천천)	매우좋음(Ia)
				하류(금천천)	좋음(Ib)
	왕동	광주 광산구 왕동	좋음(Ib)	상류(왕동천)	매우좋음(Ia)
				하류(왕동천)	매우좋음(Ia)
섬진강	장남제	전북 장수 번암 국포리	보통(III)	상류(요 천)	매우좋음(Ia)
				하류(요 천)	좋음(Ib)
(9)	금풍제	전북 남원 주생 도산리	약간나쁨(IV)	상류(풍촌천)	보통(Ⅲ)
				하류(풍촌천)	보통(Ⅲ)
	용림	전북 장수 장수 덕산리	약간좋음(II)	상류(용림천)	매우좋음(Ia)
				하류(용림천)	매우좋음(Ia)
	노촌	전북 진안 백운 노촌리	약간좋음(II)	상류(마시천)	매우좋음(Ia)
				하류(마시천)	매우좋음(Ia)
	수송제	전북 남원 수지 호곡리	약간나쁨(IV)	상류(수지천)	약간좋음(II)
				하류(수지천)	약간좋음(II)
	외동	전남 담양 창평 외동리	약간나쁨(IV)	상류(동복천)	좋음(Ib)
				하류(동복천)	좋음(Ib)
	문수	전남 구례 토지 구산리	보통(III)	상류(토지천)	매우좋음(Ia)
				하류(토지천)	매우좋음(Ia)
	구성	전남 곡성 오곡 구성리	보통(III)	상류(오곡천)	약간좋음(II)
				하류(오곡천)	약간좋음(II)
	효곡	전남 구례 간전 효곡리	보통(III)	상류(간문천)	좋음(Ib)
				하류(간문천)	매우좋음(Ia)

작성자 : 4대강사업단 4급 김재호(031-420-1916)

※ 1. 수질조사 현황은 조사시기 및 저수량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수질환경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호소의 경우 COD를 기준으로 판별함.

2. 4대강지천 수질조사 현황은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사전환경성검토시 저수지 상하류부에서 조사한 자료임.